김포시 개정된 지방세법 불이익 줄이기 홍보 경기도 김포시가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른 부동산 등의 취득시 부과되는 취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홍보를 실시, 시민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29일 김포시에 따르면 그동안 취득세는 신고와 납부 구분 없이 자진신고 미납부시 일률적으로 20%의 가산세를 적용, 세금을 부과해 왔다.

그러나 최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신고와 납부의 의무가 각각 분리,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로 구분, 과세토록 변경돼 종전보다 가산금이 증가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신고기한(취득일부터 30일)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세액이 정당한 세액에 미달할 경우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20%를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가산한다.

이와 함께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기한(취득일부터 30일)내에 납부하지 않거나 정당한 세액에 미달할 경우 부족세액에 대해 1일 0.03%의 가산율을 적용,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다.

취득신고 방법은 납세 의무자가 직접 신고서를 작성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해 신고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위임장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관련해서는 취득세의 신고기한(취득일부터 30일)후 30일이 경과되지 않고 당해 취득세에 대한 부과고지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가산세의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정된 세법은 신고만 잘하면 종전에 비해 가산세가 감소하는 반면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 외에 신고불성실 가산세까지 부과돼 가산세가 증가한다”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먼저 취득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김포시청 세정과 031)980-2182

/김지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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