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불법용도변경 일제점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1-19 19:5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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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일산구, 26일부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는 직장인, 학생, 근로자 등이 숙박 및 취식을 할 수 있는 주택(다중주택)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되고 있는 일명 ‘고시원’에 대해 일제점검할 계획이다.

금번 점검은 다중주택으로 사용될 수 없는 상업지역내 상업용 건축물이나 근린생활시설 건축물로 오는 26일부터 2월 7일까지 관내 27개소 이상의 고시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그 중 다중주택 요건에 부적합한 건축물 내에 다중주택으로 운영중인 것과, 건축물은 다중주택 요건에 적합하나 용도변경 신고없이 무단 사용 중인 것을 집중 적발해 업주들이 스스로 자진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적발된 업주는 계도 차원에서 1차 시정명령 후 기한내 이행치 않을 시는 관련규정에 의해 사법기관에 고발과 함께 이행 강제금을 부과 조치하는 등 강력하고 단호한 법집행을 실시한다.

/이종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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