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경기도 평균가에 크게 못미쳐 경기도 성남시에서는 그간 지방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침 등과 쓰레기봉투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않아 정책토론회 및 물가심의를 거쳐 12일부터 가격을 현실화했다.

쓰레기종량제는 원인자부담원칙에 입각해 쓰레기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출자가 양에 따라 부담하게 하는 제도이나 현재 쓰레기처리비용에 대한 주민부담율은 33.4%로 경기도 평균 42.7%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다.

성남시는 쓰레기봉투 가격을 95년 종량제실시이후 동결하는 한편 경기도내 20ℓ봉투 기준 평균가격은 400원 수준이며 수원시는 최고가격 600원으로 성남시 260원과 비교해 340원의 차이가 난다.

이에 시는 인접 시·군과의 봉투가격 격차를 해소하고, 또한 환경부에서는 봉투가격 현실화율 100%를 권고하고 있으나 일시에 인상 시 서민가계에 부담이 가중되는 점등을 고려해 가정용봉투 가격을 37.3%, 사업장용 봉투가격을 47.8% 인상함으로써 쓰레기처리비용의 상당부분을 일반재원으로 충당(청소재정자립도 26.5%)하고 있는 실정이며 원인자 부담원칙이라는 제도취지의 왜곡현상 발생 및 쓰레기배출량의 증가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이번 봉투가격 현실화로 쓰레기감량화, 재활용 강화 및 청소재정 건전 운영의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택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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