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조례청구제 시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1-13 19: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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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선 여주군수 밝혀 경기도 여주군(군수 임창선)은 최근 20세이상 주민 2500명 이상의 연서로 군수에게 군 조례의 제정 및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방자치법에 의해 지난 2000년 3월 2일부터 주민조례청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세이상 주민이면 누구나 주민 2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안을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주민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은 공표, 확인, 이의신청 접수, 조례안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군 의회에 부의하게 된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2003년 12월 31을 기준으로 군내 20세 이상 주민수(7만7413명)와 연서해야 할 주민수를 공표했고,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및 개폐에 관해 많은 단체와 주민이 관심을 갖고 군정에 직접 참여하게 됨은 물론, 주민의 알 권리 충족과 열린 행정 구현에도 커다란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

/박근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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