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는 종합토지세ㆍ취득세ㆍ등록세등 토지관련 조세나 개발부담금등 각종 부담금, 국ㆍ공유지의 사용료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조사ㆍ산정하는데, 금년도 조사대상은 약 14만2000필지(사유지 11만5000필지, 국ㆍ공유지 2만7000필지)로서 시 전체 토지(약 15만6000필지)의 91%에 해당된다.
조사ㆍ산정된 지가는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20일간) 토지소유자 기타 이해관계인에 대한 열람과 의견제출 기간을 갖게 되며, 지방 및 중앙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6월 30일 결정ㆍ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구별로 담당공무원이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하고, 건설교통부가 제공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토지가격비준표를 토대로 해 비교항목별 비준율을 적용해 산정하게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국ㆍ공유지중 도로, 하천 등 공공용토지는 이번 조사대상에서 제외 된다고밝혔다.
/이종덕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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