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단원구, 상습적 위반행위등 감소 기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청은 2004년 1월부터 불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100만원 이상 체납한 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급여 등에 대체 압류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

그동안은 매달 15일경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를 발급하고,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2회 독촉장을 발송한 뒤 해당 차량에 압류 조치를 취했으나, 지난해에 납부율이 29.6%에 그치는 등 매우 저조한 실정이어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단원구 조사결과 지난 1991~2003간 체납액은 22만157건에 89억여원에 달하며, 이중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158명, 체납액은 2억5630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고, 500만원 이상 연체한 배짱 체납자도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세금과 달리 가산금이 없어 위반자들이 차량 소유권을 이전할 때나 폐차할 때 일괄 납부하는 것이 관행처럼 인식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체납액이 고액으로 누적된 경우에는 과태료 납부를 회피하기 위해 압류차량을 정식으로 폐차하지 않고 주택가 등에 고의로 방치하는 부작용도 나타났다.

단원구는 이번 조치로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으로 상습적인 주차위반행위를 감소시키고, 무단방치차량 발생을 억제하며, 과태료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을 실현하는 등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인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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