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우 이천시장 국회 공청회서 주장
유승우 경기도 이천시장이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지역특화발전특구법안(정부제출)에 대한 공청회에서 경기도를 대표, 진술인으로 나서 ‘수도권규제에 대한 특례인정 배제 부당’ 등에 대한 도의 입장을 밝혔다.

유 시장은 먼저 이번 공청회가 특구법 시행의 문제점 및 대안제시를 위한 것보다는 “정부의 선(先) 지방육성, 후(後) 수도권규제 완화라는 정책기조 속에 수도권 對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구도로 공청회가 이뤄진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수도권에 대해서만 특수하게 적용되고 있는 규제를 타당한 논거 없이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법(안)은 이천의 도자특구를 비롯해 남양주의 실학특구 등 타 시·도와 경합하지 않는 경기도만의 대표적인 특화산업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다며,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수도권규제 특례 인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등 정부 법안의 문제점을 보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유 시장은 또 “이천시의 경우 해외자본유치 2억불, 고용창출 1500여명, 연 관광수입 2억5000불 등 상당한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네델란드의 세계적 테마공원인 ‘레고랜드’ 유치를 위해 지난 96년부터 심혈을 기울여 왔으나 수도권규제와 인근지역의 반발로 인해 무산돼 결국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다”며 “다시는 이같은 일이 발생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박근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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