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침은 ‘국립 및 공립초,중,고등학교회계규칙 제46조’에 의거 학교의 장은 관할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세입·세출예산서 및 결산서를 학부모 및 교직원에게 공개토록하는 규정에 따라 사립학교의 예·결산서를 공개하는 범위, 방법, 절차 등을 마련한 것이다.
본 지침은 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설치·운영되는 학교회계에 적용되며(다만, 법인전입금이 학교회계 예산 총액의 50%를 넘는 학교는 공개여부 자율 결정) 공개방법은 학교회계의 예산 및 결산서를 학교홈페이지에 탑재하는 방법으로 교직원 및 학부모에게 공개하고, 공개시기는 예·결산 확정 후 10일 이내에 하도록 했다.
공개되는 예산 및 결산서의 내용은 학교회계(세입·세출)의 ‘관’, ‘항’, ‘목’, ‘세목’, ‘산출기초’ 등이며, 본 지침은 2003년도 결산 및 2004년도 예산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성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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