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내년 12월까지 2년간… 지가상승등 난개발 ‘미리차단’
경기도 화성시는 최근 주민의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화성시 관내 10개면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지난 6월14일 `2021 화성시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 장기적인 도시개발 지표설정과 최근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급속한 인구유입, 개발주변지의 지가상승, 장래 개발을 기대하는 투기성 투자 등 난개발 우려가 있어 향남, 남양 권역 10개 지역을 도시관리계획수립 및 계획적관리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개발행위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제한근거로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 및 동법 시행령60조(개발행위제한)에 따라 29일부터 2005년 12월까지 2년간 개발행위를 제한한다.

제한지역으로는 우정면, 비봉면, 마도면, 송산면, 서신면, 팔탄면, 장안면, 향남면, 양감면, 남양동 일원이며, 구체적인 제한구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시가화예정용지, 관리지역 중 종전법에 의한 개발계획이 미 수립된 취락지역 2만4443㎢다. 또 기존도시계획구역 중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인 2만2510㎢ 등이 국토의 이용계획에 관한법률 제56조1항2조에 의거 개발행위가 제한된다고 덧붙였다.

제외대상으로는 제한공고일 전에 개별법에 의해 사전결정·승인·허가신고 등을 득했거나 접수된 인·허가에 대해서는 시장이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경우, 또 제한공고일전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해 전체사업 부지면적의 5%내에서 증가하는 면적변경(1회에 한함) 및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 경미한 사항이다.
　
그러나 건축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축조 및 농어가시설로서 부지면적 660㎡, 농가주택 660㎡, 포함한 농가창고 또는 축사 1000㎡ 이하의 설치를 위한 행위는 제외된다.　

이외에도 시장이 외국인의 기업투자유치를 위해 인정하는 경우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도시계획시설 제1종·제2종지구단위) 구역 내에서 행해지는 개발행위허가 등이 제외대상이 된다.

/김정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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