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영중면등 3곳… 연접개발 제한요건 완화안도 경기도 포천시는 ‘영중면 등 3개 면의 도시계획도로 변경결정안’과 ‘국토계획법에 의한 개발행위 연접개발 제한요건 완화안’을 심의했다.

도시계획 위원회(위원장 이정열부시장)는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연접개발 제한규정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단독주택의 부지면적 660㎡ 미만의 신축과 1000㎡ 미만의 증·개축에 대해 개발행위 연접개발제한 규정을 전면 해제키로 최근 결정했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규모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위해 건축물 용도에 관계없이 추가적인 난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지역 3000㎡, 녹지지역 1000㎡, 농림지역1000㎡, 자연환경보전지역 500㎡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도 연접개발 제한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이 같은 결정을 토대로 포천시는 ‘개발행위 연접개발 제한규정의 완화’를 법무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친 후 2004년 1월말경 포천시 고시 안으로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이같이 개발행위 연접개발 제한에 대한 규정이 완화됨에 따라 그 동안 발생돼왔던 개발행위허가 관련 민원이 대폭 줄어들고 각종 소규모 개발사업 등이 활발히 이루어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포천=황종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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