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고양시의원 주장 방한복 구입비 경우 입금자료 없어 경기 고양시의 복지예산이 다른 지역에 비해 규모가 작을 뿐 아니라 운용의 투명성도 결여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양시민회 주최로 열린 ‘2003년 고양시 복지예산 분석과 대안’ 토론회에서 발표자로 나선 고양시의회 김범수 의원은 “1인당 복지예산을 따졌을 때 부천시는 8만6865원, 과천시는 12만5786원인데 비해 고양시는 이보다 턱없이 적은 6만4215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경제적, 신체적 약자에 대한 복지사업보다 중산층 위주로 복지예산이 운용되고 대부분 복지예산이 복지관 건립과 운영에 사용되는 등의 불균형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복지사업 예산 수립 과정에서 시민들의 참여기회를 넓히고 전문적인 복지수요조사, 5년 이상의 중장기 계획,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제도개선팀 마련 등을 제안했다.

또 고양시민회 정책연구팀은 지난해 고양시의 사회단체보조금을 분석한 보고서에서 투명성이 극히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정책연구팀은 3개 사회단체의 방한복 구입비의 경우 무통장입금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입금자료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는 등 각종 공연이나 문화제 개최 지원비도 대부분이 간이영수증으로 처리돼 있었다고 밝혔다.

또 한 단체에 고양시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의 20%가 집중 지원되는 등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고양=윤한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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