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체납자 3097명 유체동산 압류등 불사 경기도 여주군은 경제능력이 있으면서 납세를 기피하고 있는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의 일환으로 관허사업제한 및 유체동산 압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관허사업제한이란 지방세법 제40조 규정에 의해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했을 경우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과 경신을 요하는 사업의 주무관청에 당해 납세의무자에 대해 그 허가 등을 취소 및 정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하며 강력한 행정처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와 함께 강력한 행정처분중 하나인 유체동산 압류는 국세징수법 제38조 규정에 의해 세무공무원이 동산을 점유하는 것.

여주군은 관허사업제한 대상자 2008명(체납액 14억3100만원)과 유체동산 압류 대상자 1089명(체납액 33억400만원)을 선정하고 관허사업 취소 및 정지 예고문과 유체동산 압류실행 예고문을 발송해 이달중 체납자가 자진 납부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여주군 관계자는 “늘어나는 주민욕구 충족을 위해 자주재원인 지방세 징수는 필수적이며 여주군은 성실한 납세자에게는 납세자 경품권 추첨과 같은 혜택을 주는 반면 납세기피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행정처분 등으로 납세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주=박근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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