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지 공개입찰 ‘논란’ 경기도 광명시 유수지(遊水池)에 기부체납으로 건설한 골프장과 자동차학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가 공개경쟁입찰 할 방침이어서 기존운영자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판결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6일 시와 운영자에 따르면 광명시 하안4동24 안양천인근 유수지에 골프장(대표 김성년) 5231평, 자동차학원(대표 채수향) 4838평 등 모두 1만69평에 기부체납으로 건설해 지방재정법에 의거 지난 2001년 11월23일 각각 3년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계약을 했으나 지난 24일자로 계약만기가 됐다는 것이다.

시는 이에 따라 기존 운영자에게 지난 8월 운영계약 만기일이 되면 차기 운영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운영자를 결정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그동안 줄다리기 협상이 난항에 봉착되면서 기존운영자가 기부체납은 통상적으로 30년 동안 운영해야 마땅하다며 시를 상대로 각각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앞으로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 줄 것인지에 대한 판결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시는 지방재정법 제88조 계약방법 또는 제90조 대부기간에 의거 계약을 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기부체납의 경우 20~30년의 운영권은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편 골프장과 자동차학원은 지난 10여년동안 자연녹지에 건축물로 인해 감사원감사 지적으로 허가를 득 하지 않은 상태에 운영해 오다 지난 2001년 유수지로 용도변경을 받아 3년간 운영하도록 계약했었다.

자동차학원을 운영해 온 채수향 원장은 “운영한 기간이 너무 짧아 억울한 느낌이 들어 일단 소송을 제기한 만큼 겸허한 마음으로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한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이미 소송을 제기한 통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대응방안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지방재정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만큼 법원이 결정할 문제며 명도소송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광명=류만옥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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