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 체납업소 69곳 부동산 압류등 경기도 포천시는 고질적인 배출부과금 체납업소 69개소에 대한 부동산을 압류하고, 장기체납자 K모씨 소유의 공장용지 1500평을 한국자산공사에 공매를 의뢰하는 등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26일 시에 따르면 그 동안 관내 배출부과금 체납업체는 총 69개업소로 부과금이 약 6억8500만원에 달하고 있다.

이들 업체중 지난96년부터 99년까지 약3년에 거쳐 14건의 위반하면서 총3억1800여만원을 장기간 체납하고 있는 K업체 대표 이 모씨의 부동산을 공매한다.

이를 위해 시는 이 모씨 소유의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의 공장용지 2필지, 시가 2억5000여만원 상당에 약 1500여평을 한국자산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했다.

이와 같이 배출부과금으로 자산공사에 공매처분을 의뢰한 방침은 이례적인 것으로 전국에서도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강경한 방침이라고 시는 밝혔다.

시는 또한 나머지 고질 체납업소에 대해서도 사업자 소유의 부동산등 재산을 추적해 공매처분 등 강경한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포천시는 지난 2001년 4월19일 한국자산공사와 국세체납자 압류재산공매 대행에 관한 협정서를 체결했었다.
포천=황종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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