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년이상 종사한 63~69세 농업인 대상 농업기반공사 김포지사(지사장 임동은·사진)가 오는 2004년부터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를 시행키로 하고 세부작업에 착수했다.

24일 김포지사에 따르면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는 고령 농업인이 벼농사를 은퇴할 경우 농지 매도시 1㏊당 연 289만6000원을 매월 분할 지급하고 5년 이상 장기 임대 때는 1㏊당 297만7000원을 일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 사업은 WTO, DDA 및 2004년 쌀 재협상에 대비, 경쟁력 있는 쌀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령 농업인 조기은퇴 촉진, 전업농의 영농 규모화를 통한 쌀 산업 구조개선 등 영농규모화 사업이다.

대상은 10년 이상 벼농사에 종사한 63~69세의 농업인, 대상농지는 3년 이상 자경한 2㏊ 이내의 농업 진흥지역 논이며 조건은 소유농지를 농업기반공사 또는 2ha 이상, 55세 미만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5년 이상 장기 임대하는 경우.

매도 이양의 경우 1㏊당 연 289만6000원을 수령하게 되는데 63세 농가는 70세까지 농지대금 외에 8년 간 총 2317만원을 경영이양 보조금으로 매월 24만원을, 69세 농가는 2년간 총 579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아울러 임대 이양의 경우 임대료 외에 경영이양 보조금을 ha당 298만원을 약정 시에 일시불로 수령 받을 수 있다.

특히 김포지가는 은퇴농이 농업기반공사에 이양한 농지는 2ha 이상 면적의 경영규모를 가진 55세 이하의 쌀 전업농 등에게 2010년까지 농가당 평균 6ha 수준의 경영규모가 될 수 있도록 농지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는 은퇴 농에게는 상실된 소득의 일정부분을 보조금으로 지급,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쌀 전업농은 규모화를 통해 쌀값 하락에도 안정적인 쌀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소득기반을 구축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청 방법은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영농규모화사업에 의한 경영이양 농지의 매도, 임대 신청서류와 함께 농업기반공사 해당지사로 신청하면 된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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