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사업 도시세 감면등 개정안 마련 경기 양주시가 외국인 투자 기업의 양수 사업에 대해 시세를 감면해 주거나 도시형 공장 부동산에 대해 재산세 등을 감면하는 등 대대적인 시세 감면 조례 정비에 나섰다.

양주시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중 개정 조례(안)’을 마련, 다음달 6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조례 안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해서 사업 개시일 이후 사업을 양수한 경우에도 시세를 감면해준다.

현 조례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보유하는 재산 및 사업 개시일 전에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이 주어졌다.

특히 준공업 지역 안에서 도시형 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 규정도 신설된다.

이는 경기 침체, 기업 해외 이전 가속화 등으로 인한 수도권 산업 기반의 공동화를 방지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례 안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와 함께 문화재의 경우 현재 주거용 부동산만 시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지만 상업용 부동산도 사유 재산권이 제한받고 있다는 점에서 감면 조항에 포함된다.

한편 IMF 당시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두었지만 현재 주택경기 회복으로 미분양 상태 주택이 거의 없어 감면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되며 이번에 마련되는 조례는 오는 2006년말까지 한시 적용된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주변 여건이 변화된데다 조세의 형평성 등을 고려, 보완하게 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양주=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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