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사회단체 지원 조례안 입법 예고 경기도 김포시가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김포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

20일 시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그동안 각종 법률에 의해 보조금을 지원받던 정액보조단체에 대한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모든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시장은 매년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 공보, 인터넷, 직접통보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지원 절차는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는 매년 10월말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시는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사업의 적정성 등을 심의,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특히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는 사업완료 또는 종료 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정산, 자체평가 내용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사회단체별로 균등한 보조금 지원 기회제공은 물론 시민들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사후 관리를 통해 효과적인 보조금 운영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까지는 각 사회단체를 각종 법률에 보조금 지원이 명시돼 있는 정액보조단체와 기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 정액보조단체는 매년 일정금액의 보조금을 지급했으며 임의보조단체도 사업계획에 따른 적정 보조금을 지원해 왔다.
김포=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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