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주민 절차 까다로워 신청 기피 일선 자치단체별로 추진해 오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제는 1인당 한도액이 1000만원으로 소액인데다 반드시 연대보증을 선정해 신청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 이천시는 수년간 지속되는 경기불황과 취업난 속에 저소득층의 자력회생을 돕기 위한 취지로 꾸준히 지원제를 추진해왔으나 자금액수도 소액인데다 연대보증 등 까다로운 절차로 서민들이 신청을 기피해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행정당국은 해마다 수억원씩 저소득층 지원자금을 배정해놓고 자금활용을 홍보하고 있으나 저소득층의 주민들은 그림의 떡으로 받아들이며 절차 까다롭고 연대보증인 구하기 힘들어 외면할 수 밖에 없다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실제 이천시의 경우 해마다 몇억씩 내외의 복지기금(생활안전자금)을 마련하고 지원신청을 받고 있으나 지난 2000년 1명(1000만원), 올해는 지난달 말까지 1명(1000만원)이 신청한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14%내외였던 대출금리도 최근엔 연동금리 기준으로 5.6~6%까지 내려갔지만 생활안전자금 금리는 여전히 5%로 고정시킨 것도 저소득층들이 대출자금 활용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천시의 저소득층 생활안전자금 지원액이 2000년 24명 1250만원, 2001년 5명 5000만원, 2002년 10명 7800만원, 2003년 3명 2000만원으로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모씨(52. 이천시 부발읍)는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하나 영세민에게 연대보증이란 하늘에 별 따기기인데다 지원액이 1000만원밖에 안 돼 실제 자활회생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며 “지원액수 확대와 함께 자격여건의 심의회를 강화시키는 대신 연대보증인을 삭제하는 등 과감한 개선책 마련이 아쉽다”고 주장했다.
이천=박근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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