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난개발 방지대책 마련 경기도 화성시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선 계획 후 해제 방침을 표명했다.

시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집단취락 해제와 관련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방문 접견자리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종합정비·개발계획을 선 수립하고 기반시설확보계획에 따라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해제를 추진 할 것임을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 지역 특수성을 최대한 고려해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 난 개발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하겠다는 것.

이미 화성시는 지난 6월에도 올해 새로 개편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새로 도입된 기반시설연동제도를 경기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국내 최초로 본격적으로 도입, 추진해 주목된바 있다.

시가 추진한 ‘기반시설연동제도’는 기존의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에 대한 수용용량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분별한 개발 등으로 부족과 과밀을 유발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기반시설과 개발행위를 연계해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통해 동탄신도시 등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것에 대비, 계획적으로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도모하게 될 것”이며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을 고수함으로써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는 소규모 난 개발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돼 인근 지자체와 같은 극심한 난 개발의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시 도시관리사례를 도입하기 위해 5일 안병해 부산시 강서구청장을 비롯한 5명이 벤치마킹을 실시했으며 이미 하남시, 광주광역시 남구청, 포천시 등에서도 실사 한 바 있다.
화성=김정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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