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일선교육청에 ‘발끈’ 학교용지 확보와 관련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선교육청이 일관성이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며 구리시가 발끈하고 나섰다.

특히 시는 해당 교육청이 자신들의 행정의 정당성을 부여받기 위해 그릇된 정보를 언론에 유출해 민원이 유발되는 등 교육청에서 제기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구리시에 따르면 지난 5월 22일 구리시는 O건설이 추진중인 인창동 458-15번지에 621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따른 협의를 남양주교육청에 협의를 의뢰했다.

그 다음달 9일 교육청으로부터 “사업장 지역은 동인초교와 구리시중학군으로 교육청에서 요청한 요건이 충족될 시 학생수용은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다.

이를 토대로 시는 지난 6월말 “초, 중학교 용지확보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에 따라 추진하되 만약 도시계획시설 등이 승인이 안될 시 학교용지 대체부지를 확보해 남양주교육청과 협의”하는 조건으로 O건설의 사업을 조건부 승인했다.

O건설의 사업 승인이 나기 전까지 시는 사업장 인근 개발제한구역 내에 인창2초교와 중학교 1개소에 대해 관리계획을, 교육청이 제시한 인창공원부지에 초등학교 건립을 위한 구리시기본계획변경수립을 각각 추진 중에 있었다.

그러나 교육청 측은 지난 10월 4일, “O건설은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적용대상으로 현재의 수용시설이 부족해 초, 중학교 수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승인이 완료돼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만큼 적정부지를 확보할 것”을 요청하는 보완조치를 내렸고 그후 이러한 내용이 일부 언론에 보도됐던 것.

시의 한 관계자는 “교육정책에 일관성이 없다”고 잘라 말한 뒤 “학교용지 확보는 특례법에 의한 교육청의 권한사항으로 지역 내 학생수용에 따른 학교가 부족할 경우 개발사업자로 하여금 학교의 결정기준에 적합한 용지를 조성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양주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시가 추진 중인 학교부지는 건교부의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미승인시 학교신설이 더욱 어렵다”며 “신설학교 개교시기와 공동주택 입주시기가 일치돼야 하므로 대체부지 확보 등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구리=유명상 기자 [email protected]
의정부=김동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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