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롱 대형목욕탕 불법시설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특화사업으로 행정 도움을 받고 있는 대형 관광(목욕)업체가 용도변경 등으로 간이골프장 시설 허가 의혹은 물론 불법건물묵인, 설계변경 방법을 이용하는 등에 관계당국은 봐주기식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어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30일 경기도 파주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파주시 월롱면 위전리에 소재한 K랜드(목욕업)가 그동안 불법건물2동을 2년여간 사용해 오던 중 뒤늦게 지난 6월경 파주시 관련부서의 행정처분을 받아 설계변경을 받고 운영해 오는 등 위·불법을 자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실을 시와 K랜드는 2년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수년째 영업을 해 왔지만 시는 이런 사실을 몰랐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관광진흥사업에 따른 지원 방안을 확대해석 한 K 랜드측의 ‘관광진흥정책을 악용하는 사례임’을 시민들은 지적하고 형평성을 잃은 시의 행정조치라고 비난하고 나섰다. 또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불법건물(컨테이너) 수개 동은 아직까지 철거되지 않고 있어 강한 행정력이 요구된다.

주민 이 모(월롱면 위전리)씨는“수년전부터 식당의 건물2동을 합쳐서 사용해 왔고 뒤편 건물도 마찬가지로 위법적으로 사용했으며 또한 불법적으로 컨테이너를 건물로 사용해 온 것으로 안다”며 “여러 가지 문제로 수천평의 녹지를 주차장 및 기타용도로 사용해오다 최근 골프장으로 설치된 부분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K 랜드측은 “건물 하나가 불법인줄 알고 있다”고 시인하면서 뒤늦게 영업상의 이유 등으로 궁색한 변명과 함께 불법성이 적발될 때에만 일시적으로 설계변경을 하는 등 법망을 피해가고 있어 관련부서 또한 방조 내지는 묵인하는 행정에 대한 의혹이 일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내용은 잘 모르겠다”며 “건물과 건물사이를 연결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에따른 건축허가를 내주었다. 또, 컨테이너가 있는 것은 모르고 있다. 확인해 처리하겠다”라고 말했다.
파주=이길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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