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PC방등 흡연 되살아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과 함께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된지 4개월이 지나도록 과태료를 부과한 단속실적이 단 한건도 없어 전시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비흡연가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경찰과 일선 지방자치단체에만 단속을 내맡기면서 공공건물과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흡연구역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28일 경기도 고양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금연구역 확대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7월1일부터 의료기관과 학교, 보육시설, PC방, 복합 건축물, 체육시설 등 대상으로 위반사례에 대한 단속을 벌여왔으나 현재까지 과태료가 부과된 업소는 단 한곳도 없다는 것이다. 이처럼 단속 실적이 부진한 것은 현실적인 법 집행의 어려움과 턱없이 부족한 단속인원 때문이다.

더욱이 금연표시 및 구역지정 위반을 한 시설 소유자에 대해서는 엄격히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민원인과의 마찰 등 때문에 행정기관이 ‘금연 스티커를 부치는 성의만 보여라’는 식의 느슨한 단속도 한몫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찰과 행정당국의 단속의 손길이 느슨하자 공공건물과 다중이용시설물 등 금연건물에서 사라졌던 재떨이가 다시 등장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어 비흡연가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고양시 일산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모씨(50·여)는 “단속에 적발된 적이 없는데다 담배를 피우는 손님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아 모른채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고 털어놓았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국 관계자는 “일선 보건소별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상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보다는 계도만 하는 실정이다”며 “흡연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와 각 자치단체가 참여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될 경우 2만∼3만원의 범칙금을 내야하며 금연표시 및 구역지정 위반시설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흡연구역시설 기준 위반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물어야 한다.
고양=윤한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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