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 토론통해 합의도출 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주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도 주민상호간 이해문제로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장기화·고질화되는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22일 구는 장기간 해결되지 않고 있는 민원사항, 집단민원, 행정집행관련 중재·조정건 등에 대한 원만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 변호사, 구의원, 여성단체, 시민대표, 도시계획전문가, 산업환경전문가, 건축분야전문가, 공무원 등 18명으로 구성된 ‘주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를 23일 발족하고,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주민고충민원처리위원회’를 활용 건축, 환경, 도시, 소음 등 주로 집단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분야에 상호간의 합일점을 찾아내 공정하고 원만한 조정과 중재로 주민의 고충해결은 물론, 주민의 구정 참여를 극대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주민고충위는 민원인이 민원심의를 요청한 사안에 대해 주민 및 해당부서의 의견이 대립할 때와 이해관계인 간에 자유로운 의견 발표 및 열띤 토론을 통해 합의점 도출이 필요할 때 열리게 된다.

의견이 상충될 때는 분야별 전문가의 의견과 제3자로서의 지역주민 및 시민대표 등 위원들의 적극적인 중재를 거쳐 당사자간 조금씩 양보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공통분모를 찾아나간다.

이와 함께 중재안 도출이 불가능할 시 위원간 비공개 조정안을 작성, 무기명으로 가결(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하게 된다.

최선길 도봉구청장은 “그동안 대화를 통해서 해결 안될 일이 없다는 생각으로 구정을 운영해 왔다”며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하고 토론할 수 있는 제도적인 통로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생각에 주민고충처리위를 발족, 운영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영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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