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들, 성남시 행정에 ‘발끈’ 경기도 성남시가 오수처리시설 면제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을 법 시행 4년이 지난 최근까지 미뤄오다 사전 예고나 홍보도 없이 부과를 시작하면서 재산 압류 등 행정조치를 강행해 말썽이 되고 있다.

21일 수정·중원구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 1999년 2월 제정된 오수처리시설 면제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은 2002년 1월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두고 법 시행을 미뤄오다 지난해 초부터 건축주들을 대상으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해당 구청이 지난해 초부터 부과한 오수처리시설 면제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은 수정·중원구에 모두 300여건 이상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건축주들은 “건축물을 준공 당시 아무런 문제도 없이 행정절차를 통해 준공처리를 해왔다”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사전예고나 통보도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는 시가 일방적 행정을 펼치고 있는 증거”라고 반발했다.

건축주 박모씨(52.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도 “뒤늦게 재산압류사실을 알고 해당 구청에 강력히 항의한 결과 행정 실수는 인정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며 “부과된 부담금은 납부를 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답변만 듣고 왔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정상 실수가 있었다”며 “건축주들에게 사전 고지를 했어야 했는데 법령 개정 후 유예기간이 길다보니 이런 실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성남=김택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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