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민원처리 지연 반발 인천시 중구 영종·용유도에 대한 건축허가 민원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돼 처리가 지연되자 해당 지역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인천시 영종·용유지역 주민들은 21일 “관할 중구가 경제자유구역청 개청전인 지난 13일까지 접수한 160건의 건축허가에 대한 처리를 미뤄오다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허가업무를 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특히 “관련 공무원의 잘못된 법 해석으로 인해 영종과 용유·무의지역에 대한 건축허가를 올 들어 전혀 내주지 않다가 지난 9월초부터 건축허가 신청을 무더기로 접수하기 시작했다”며 “허가업무가 자유 구역청으로 이관될 경우 재산권 행사가 상당 기간 지연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 30여명은 20일 오후 중구를 방문, 건축허가 관련 업무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되는데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 　

주민 김모(52)씨는 “중구에서 ‘개발행위 허가 운영지침’을 내세워, 올들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더니 최근에는 건축허가를 내준다며 신청을 받은 후 경제자유구역청에 떠넘기고 있다”며 말했다.

중구 관계자는 “이미 건축허가권이 자유구역청에 넘어가 어쩔 수 없다”며 “영종·용유도지역의 모든 행정업무를 인수한 경제 자유구역청에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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