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월·시화지역 근로자 정부차원 지원 잇달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10-21 18:2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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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우선 공급… 외국인근로자 복지회관 긍정적 검토… 경기도 안산시는 반월·시화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각 중앙부처로부터 지원을 받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시가 올해 ‘기업하기 좋은 지역’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받은 바 있으나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난 6월 대통령 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에 특별 지원을 건의한 결과여서 주목받고 있다.

시가 건의한 반월시화산업단지 근로자 특별분양요청에 대해 대한주택공사는 대반월·시화 산업단지 근로자들이 많은 안산시의 주택보급율은 83.9%(경기도평균 94.2%)로 매우 낮은 실정이므로 안산시 신길지구에 국민임대주택 4570호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국민임대주택의 경우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279만2000원의 50%∼70% 미만에 해당하는 1∼4분위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근로자들에게 특별공급은 곤란하나, 입주자 선정시 당해지역 중소제조업체 근로자에게는 가점(3점)을 부여해 주기로 결정했다.

안산지역 외국인근로자 복지회관 건립지원 요청에 대해 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총 38만5498명이고 이중 불법체류자는 30만1747명으로서 지난 8월 16일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공포로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불법체류외국인 합법화 조치를 했으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문화행사 지원 및 외국인 근로자복지회관 건립비 지원은 8월 10일 공포된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률에 외국인관련 단체 및 행사지원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없어 현실적으로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다만 현재 정부에서 로또복권 복지 기금 활용방안을 마련 중이므로 외국인 근로자 복지사업 지원근거를 확보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반월·시화국가산업단지 환경개선을 위한 지원 요청에 대해 환경부는 수도권 대기질을 선진국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7월까지 수도권지역에 배출허용 총량제 방안을 마련해 일부 사업장을 대상으로 총량제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전 사업장에 대해서는 2007년 7월부터 실시할 방침이다.

또 지난해 12월부터 금년 9월까지 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의 악취해결을 위해 악취자동감지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범연구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현장에서 악취물질이 발생되는 것을 실시간 모니터링해 악취물질농도를 관측하고 악취발생요인을 억제해 산업 단지 환경이 보다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산=김균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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