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엔 허울뿐인 의료혜택 경기도 이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의료비 대불금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의료보호법 제15조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르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이 부담하는 보호비용을 대상자의 신청에 의해 의료보호 기금에서 이를 대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천시는 관내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본임 부담 진료비를 보호기관에 대체 납부토록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분할 상환토록 하는 대불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천시의 경우 총 인구 18만명 중 기초생활보호 대상자들은 1종이 2399명, 2종이 1659명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2000년 10월 1일부터 3년 사이 대불금 신청은 고작 3건에 머물고 있으며 지불된 대불금은 현재 한건도 상환되지 않았다.

이처럼 대불금 제도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같은 규정이 있는지 조차도 모르는 보호대상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의료보호법 제17조에는 기간 내 대불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의료보호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지원을 받더라도 상환 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2종 대상자들에게는 대불금 제도가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들 사이에서는 생활실태를 정확히 조사해 상환능력이 없는 보호환자를 현 2종에서 1종으로 변경해 의료보호 혜택을 부여하거나 대불금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이천시 중리의 이모(48. 상업)씨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호 환자는 1종과 2종으로 분류돼 있는데 1종은 국가에서 진료비를 전액부담하고, 2종은 총 진료비의 20% 수준에 달하는 본인부담금을 내야 해 2종 환자의 경우 대불금 제도 이용을 꺼리고 있다”며 “2종 수급자들을 1종으로 변경해 보호혜택을 고루 볼 수 있도록 해 대불금 제도의 현 보호대상자가 완전하게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천=박근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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