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호주변 자치단체 화났다 환경부가 최근 팔당호 수질정책 협의회의 구성에 관한 합의 사항을 번복해, 팔당호 주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경기연합대책협의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수질정책 협의회의의 명칭과 기능, 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단체 구성 참여주체를 지방단체장으로 하기로 한 합의 사항을 뒤집었다는 것.

이에 따라 경기연합비상대책협의회 강병국 정책국장은 즉시 주민대표 긴급회의를 소집해 환경부를 강하게 비난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환경부의 정책에 적극 대응키로 결의했다.

아울러 현재의 규제는 헌법에서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 헌법소원을 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 15일 양평군청에서 한택수 양평군수를 포함한 이천, 남양주, 하남, 광주, 가평군수 등은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를 갖고 7개 시장·군수를 포함한 도지사,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연계해 환경부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환경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공식 전달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지난 5월 15일 △창고의 면적제한 △토지필지 분할금지 △거주의무 1년으로 연장 등의 지역 규제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팔당호 수질보전특별대책고시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으나 7개 시·군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의 부딪히자 지난 7월 28일 고시개정(안) 유보를 발표한 후 올바른 수질정책을 위해 지역 주민과 대안을 마련하는 정책협의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었다.

또한 지난 9월 26일에는 양평군청에서 한택수 양평군수, 김학주 환경부 수질정책과장, 강천심 경기연합 대표, 이면유 한강 지키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팔당호수질 정책협의회의 명칭과 기능 및 단체활동의 법적 근거 마련 등에도 합의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지난 10일 양평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실무회의에서 환경부 담당과장이 바쁘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9월26일 결정된 사항을 번복, 6개월 이상 운영해본 후 법적 근거를 검토하자며 종전의 입장을 고수해 회의를 결렬시키는 등 잦은 정책 변경으로 혼란을 초래했다.
양평=박근출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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