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소송기각 경기도 구리시가 골프연습장 사용승인반려처분취소소송 선고 공판에서 법원이 원고 (주)충일개발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려 승소했다.

시에 따르면 (주)충일개발측은 그간 적법하게 골프연습장 건축허가를 내준 구리시가 완공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은 것은 직권남용이라며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과장, 계장, 담당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법원에 소송을 냈으며 이에 대해 지난 9일 서울행정법원(합의부재판장 서기석)은 선거 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했다.

시는 충일개발에 대해 △문화재주변 현상변경허가 불이행(문화재보호법 위반) △도시계획도로가 없는 학교부지를 도시계획도로로 허위표시해 도로 없는 곳에 허가를 받았다는 이유 △200여평의 불법증축 △허가조건 불이행 등 건축주측의 관계법령 위반행위가 고의성이 짙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2002년 12년 6일 골프연습장 사용승인신청을 반려했다고 전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건축주 고발, 건축허가 취소 여부 등 향후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있어, 회원가입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며 주의를 촉구했다.
구리=유명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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