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의정부, 고양시, 양주군 등 경기북부 관할 시·군청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백화점 대규모 점포와 약국, 서점 등에서는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과 비닐봉투 무상제공이 금지되는 등 1회용품 사용규제가 확대·시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에서는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이 규제 되고, 음식물 배달시에도 1회용 합성수지 도시락용기를 사용할 수 없다. 또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점포 내에 위치한 즉석판매 매장에서도 떡, 만두, 순대, 반찬류 등을 담는 1회용 합성수지용기의 사용이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는 행정당국의 지속적인 홍보 등으로 인해 비교적 잘 시행되고 있는 반면 소규모 음식점들은 여전히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의정부시 중앙로 O김밥집. 주방 한구석에는 합성수지 용기 등이 쌓여 있었고, 포장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종이 용기가 아닌 합성수지 용기에 김밥 등 음식물을 담아주고 있었다.
같은 시간 의정부시 S대학 앞 대부분의 분식점에서도 손님들에게 떡복이나 김밥 등을 판매할 때는 여전히 1회용 합성수지용기를 사용하고 있었다.
김밥전문점을 운영하는 이모씨(45·여·의정부시 의정부2동)는 “단속을 한다는 내용을 뉴스 등을 통해 본 것 같지만, 따로 공문이나 안내문을 받아본 적은 없었다”면서 “단속에 적발되면 어떻게 되느냐”고 도리어 반문했다. 또 고양시 화정동에서 분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모씨(51.고양시 덕양구)는 “환경을 생각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합성수지 용기가 음식 담기가 편하다”면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1년여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해야지 갑자기 시행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제2청 관계자는 “관할 구역내의 백화점, 대형 마트, 대형 식당 등에는 꾸준히 지도 단속을 펼치고 있다”며 “그러나 인력난 등으로 모든 규제업소에 공문을 보내거나 단속을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관할 시·군청 관계자도 “업주들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판단, 지난 3개월여동안 단속보다는 계도 중심으로 실시했다’면서 “위반 업소에는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양=윤한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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