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종 국 회계법인 이촌 상무 아파트를 분양받아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할 때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나 분양가액에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이 붙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최근 서울의 모 재건축 아파트 일반분양분 평당 분양가액을 평형별로 보니 26평형이 800만원대인 반면 42평형이 850만원대로서 42평형이 26평형에 비해 평당 50만원 가량 더 비싸게 공급하고 있었다.

아파트 분양가액을 결정하는 요인으로는 아파트가 위치하는 지역, 시공에 사용된 자재, 시공회사의 브랜드 인지도 등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특정 건설회사가 동일 지역에서 동일 자재로 시공하여 분양하는 아파트라면 평당 분양가액이 평형에 따라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하지만 위의 재건축 아파트의 예처럼 대형평수(42평)가 소형평수(26평)에 비해 평당 분양가액이 비싼 것이 일반적인데 이는 대형평수의 분양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어있기 때문이다.

시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서 토지분은 당연 면세이나 건물분은 건물분 공급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가 가산되게 된다. 하지만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공급가액을 낮출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32~33평형에 해당하는 전용면적 85.0㎡ 이하의 아파트(국민주택이라 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다.

따라서 위의 예에서 든 재건축 아파트의 경우도 26평형의 분양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반면 42평형의 분양가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그만큼 더 비싼 것이다.

물론 시공사마다 평형별 시공원가 내역이 달라서 평형별 공급가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대형평수와 소형평수의 공급가액의 기본적인 차이는 부가가치세라고 이해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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