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골자 자치법 개정 총력 확약받아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를 광역자치단체의 간섭을 받지 않는‘특정 시’로 지정하기 위한 청사진이 윤곽을 드러내면서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전국대도시 시장협의회(회장 원혜영 부천시장·사진)는 최근 서울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는 정기국회에서 ‘특정 시 지정’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중지를 모았다고 23일 밝혔다.

전국대도시 시장 11명과 정동영, 장영달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이 참석한 이번 간담회에서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 안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한해 그 특성을 고려해 특례를 새로이 규정 한다’는 내용의 제163조 신설을 의원입법하기 위한 초안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초안은 특정 시 등의 명칭을 정하고 갈 것인지, 별도의 명칭을 정하지 않고 개념을 풀어갈 것인지를 논의한 결과 ‘특정 시’ 명칭을 사용키로 했으며 특정 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명시했다.

참석자들은 올 정기국회에 정부가 상정할 예정인 지방자치법이 이날 협의안 내용대로 반드시 개정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소관 상임위 의원들에게 전달, 발의 및 찬성 서명을 받아 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정 시로 지정되면 광역단체의 간섭을 받지 않고 지방세 징수, 각종 인허가, 조직, 인사, 예산권 등에서 독립적 지위를 갖게 돼 모든 사업시행에 다양화를 기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장의 재량권 또한 대폭 완화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안, 협의회안, 의원 협의안 내용이 각기 달라 특정 시 지정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번 간담회를 계기로 개정안에 대한 의견차를 좁혔다”며 “앞으로 특정 시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라고 말했다.
부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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