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불량식품 검사료 없앤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3-09-23 19: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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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의원발의 인천시의회는 시민단체가 의뢰한 부정·불량식품검사료를 면제하는 내용의 조례안 개정을 의원발의로 추진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인천시의회 김성숙(金星淑)의원이 추진중인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 개정안’은 시민단체가 시민건강과 관련된 감시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천시에 등록된 소비자단체에서 검사를 의뢰할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각종 부정·불량식품과 의약품 등 시민건강과 관련, 소비자단체에 접수되는 고발건수는 연간 1만여건에 달하지만, 대부분의 소비자단체가 자체 실험실을 갖추지 못해 근본적인 감시활동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할 경우, 1회 검사료만 1만∼10만원에 이르는 등 비용부담으로 인해 감시활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 의원은 오는 29일 열리는 임시회에 관련 조례안을 상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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