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市지구당 입장 표명 18일 오전 10시 새천년민주당의정부시지구당(위원장 강성종)은 “최근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가 심의결정한 의정부시 일반주거지역 종별세분결정안을 의정부시가 시의 실정과 정서를 무시한채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펼쳤다”며 지구당 사무실에서 입장을 표명했다.

의정부시는 제1종 39만5774㎡(3.8%), 15층이하, 제2종 760만4839㎡(73.8%), 제3종 230만8232㎡(22.4%)로 구분하는 세분 내용을 입안했다.

그러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3종일반주거지역만 시의 입안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1종일반주거지역은 161만2107㎡(15.6%)로 대폭 늘렸으며 15층 이하 2종 일반주거지역을 206만8977㎡(20.1%)로 줄이는 대신 전체면적의 무려 41.9%인 431만9529㎡를 7층 이하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했다.

지구당 관계자는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건축 등 재산권행사 제약으로 주민들의 반발 등 민원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2종 일반주가지역이 50% 정도는 되야 한다는 것이 관계자의 주장이다.

이에 의정부시는 시의 입안내용보다 하향조정됨에 따라 용적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조례를 개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정책위원장(김경호 시의회의원)은 “시의 용적율의 조정은 효과는 있겠지만 도의 심의결과에 따른 내용에 비하면 실질적인 것은 안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음은 강성종 새천년민주당의정부시지구당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당론으로의 계기가 있었는가.

시 입안이 경기도에서 하향심의돼 각종 규제로 재산권의 침해를 받아왔던 시민의 권리가 박탈당하고 있다. 특히 의정부시는 다른 시·군에 비해 심의결정이 강화돼 있어 지난 9월 8일 확대당직자회의를 통해 결정된 것이다. 시장과 경기도지사가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관철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대안은 있는가.

결정이나 의결권은 경기도지사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시가 관련사항에 있어 결정때 적극적으로 나서서 권리행사를 하지 않았다. 적극적인 대응이 없는 것이 문제다. 행정적인 뒤처리로 도면작성만 하는 것이 행정의 집행기관이 아니다. 결정이 잘못됐다면 협상, 협의해야 한다.

▲도에서 결정된 심의결과가 재심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람공고, 의견청취 등을 통해 의회 등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없었는가.

도시계획보고시 의견을 제시했으며 문제점은 판단되지 않았다. 문제가 있다면 협의를 해야 한다.

서울시의 경우도 75%의 입안에 심의결과가 50% 정도가 된다. 2종일반주거지역이 20.1%는 말도 안되며 이것은 시민에 대한 재산권 박탈이다.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신규결정된 7층이하의 고도제한의 결정과 1종일반주거지역의 자연부락등의 재개발 기회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진다.
의정부=김동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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