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군 전지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1000㎡ 이상의 공장입지, 30000㎡ 이상의 택지개발은 물론 관광지 조성이 불가능하며 환경정책기본법, 한강수계법, 수도법, 산림법 등의 중첩된 규제를 받아오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군은 도내 지가 변동 동향 최하위로 투기 지역이 아님을 정부에 자료를 제출하고 토지거래 허가지역 해제를 건의해 왔다.
양평=박근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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