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종 국 회계법인 이촌 상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화제 중의 하나가 청주 모 나이트클럽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사건일 것이다.

사건의 경과나 결과는 일단 지켜봐야 하겠지만 사건의 발단이 된 여러 가지 이유 중의 하나가 그 나이트클럽 실질적 소유주의 조세포탈 혐의이다.

세금은 국가나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의 충당을 위해 법에 일정한 근거를 가지고 국민들로부터 강제로 징수하는데 납세의무자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한 적게 내거나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피할 수 없는 세금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가능한 한 줄여보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나 그 행위를 법이 정해 둔 테두리 안에서 하느냐 밖에서 하느냐에 따라 전자를 절세라 하고 후자를 탈세라 하여 후자의 경우 조세범이라는 범법자로 취급하게 된다.

개인이건 기업이건 탈세행위를 절세행위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중의 허위계약서 작성, 수입금액의 누락, 비용의 과대계상, 실물 거래를 동반하지 않는 세금계산서의 수수행위, 명의위장 등으로 인한 조세의 감소행위 등은 전부 탈세에 해당한다.

탈세가 아닌 절세의 특별한 비결이 있는 것은 아니며 아이러니하게도 세법이 정하고 있는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것이 절세의 지름길이다. 혹자는 세법이 정하는 의무사항을 전부 이행하고서 어떻게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냐고 하소연한다. 그리하여 다른 사람도 그렇게(탈세를) 하는데 나도 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탈세를 합리화 시킨다.

하지만 결국은 이러한 행위가 스스로를 잠재적인 조세범으로 만드는 것이다.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것은 스스로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지극히 당연한 행위이나 그 방법이 절세냐 탈세냐에 따라서는 결과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므로 중요한 세무상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반드시 세무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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