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 제외 비도시 전지역 해제안 의결 건설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경기도 동두천시 비도시 지역 65.02㎢에 대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하는 안을 심의 의결했다.

그동안 동두천시는 전체 면적 95.68㎢의 78%인 74.1㎢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미군공여지로 지정돼 각종규제로 가시적인 개발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었다.

시는 이런 상황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까지 지정되자 주민들의 소외정서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 그간 건설교통부와 경기도 등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강력히 건의해 왔다고 전했다.

시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내용을 보면 당초 지정면적 89.16㎢의 도시계획구역내의 녹지지역 200㎡초과와 도시 계획지역외의 농지 1000㎡초과 임야 2000㎡ 기타 500㎡초과 토지가 허가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정으로 도시계획지역외인 65.02㎢가 해제돼 앞으로는 토지거래서 도시계획구역내의 녹지지역 24.14㎢내의 토지 200㎡초과 토지만 거래허가를 받으면 된다.

한편 건교부는 동두천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조정해주는 대신 토지거래동향 감시구역으로 묶어 부동자금 유입 등을 감시하고 투기 움직임이 나타나는 즉시 허가구역이나 투기지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토지거래동향을 수시로 파악해 불법중개행위 등을 강력히 단속, 부동산시장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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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염덕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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