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協, 간담회 건의 전국 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원혜영 부천시장·사진)는 지정시 명칭을 가칭 ‘특정 시(특례로 정하는 시)’로 변경, 사용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부천, 수원, 안양시 등 11개 시장들은 최근 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결정하고 광역시에 준하는 자율적이고 경쟁력 있는 새로운 도시모형의 법적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개정 등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 특정 시 추진을 위해 대도시 특례법 제정을 원칙으로 하되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우선 추진하고 인구 50만 이상 시의 행, 재정 운영을 대도시 특성을 고려, 특례를 둘 수 있는 법을 별도 신설조항으로 삽입,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특정 시 추진을 가속화하기 위해 11개 대도시 지역 국회의원의 의원입법을 병행 추진토록 이달중순 국회의원을 초청, 설명회를 갖고 특정 시 도입의 불가피성, 획일적이고 불합리한 현행 행정제도의 모순점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들은 또 특정 시 추진은 진정한 지방분권화의 최우선적 개혁 작업이라며 인구나 기능적 측면에서 광역시에 버금가는 규모이나 시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법적권한은 일반 시에 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재의 제도적 모순을 개선, 지방도시의 변화와 발전적 성공모델을 위해 대도시의 행정시스템과 재정구조가 달리 적용돼야 한다는 필요성을 각계에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정기국회를 겨냥한 법개정 등을 서두르고 있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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