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다중이용시설 복도·계단 물건적치 예사 경기도 부천지역 일부 아파트 및 대형건물 복도와 계단 등에 물건적치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법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3일 부천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 7월 소방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와 백화점, 할인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비롯 상가, 사무용 빌딩 등의 계단과 통로에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물건적치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개정된 소방법은 아파트 및 대형건물 복도나 계단에 소방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건을 적치할 경우 1차 적발 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명문화해 현재 이 법을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옥상으로 대피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아파트의 경우 출입문을 잠가 놓으면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감시, 감독해야할 부천소방서는 각종 이유를 내세워 소방법 개정 2년이 지난 현재까지 단 31건을 단속하는데 그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게다가 아파트 주민들 역시 도난과 생활불편 등의 이유를 들어 자전거와 유모차, 화분, 장독 등을 여전히 복도나 계단 등에 적치하고 있어 화재발생시 신속한 대피 및 진화작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대다수 주민들이 개정된 소방법이 시행되고 있는지 조차 제대로 모르는 등 소방당국의 형식적인 지도, 단속과 미온적인 홍보가 불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은 오랫동안 의례적으로 아파트 및 대형건물 복도나 계단 등을 여유 공간으로 활용해온 데다 물건들을 옮겨놓을 마땅한 장소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 되고 있다.

이에 대해 부천소방서는 “피난방화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철저한 지도, 점검을 통해 도출되는 문제점을 신속히 개선해 만일의 사고에 대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문찬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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