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제기에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나
경기도 하남시 하남민주연대(대표 최배근)가 특혜의혹을 제기해 왔던 덕풍지구 택지개발 사업이 감사원 감사결과 특혜가 주어진 것으로 드러났다.

하남민주연대는 하남시가 이 사업지구(아파트 1000여가구 건립예정)에서 주차장과 어린이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을 폐지, 사업시행자에게 대지로 이용하는 것을 승인해 줘 특혜를 주었다고 31일 밝혔다.

하남민주연대는 하남시가 지난 1996년 7월 경기도로 부터 덕풍동 산 44-4 일대 3만2000여㎡를 택지조성사업지구로 승인받은 후 지난해 5월 사업시행자인 L, K 등 업체가 사업지구 옆 9만900여㎡를 사업지구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를 받아들여 이들 업체에게 특혜를 줬다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시행업체가 신청하고 하남시가 지난해 6월12일 승인해준 지구변경은 관련 법규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했음에도 하남시장은 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하남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지구 안의 도시계획시설(주차장·어린이공원 등)을 폐지하고 사업시행자에게 대지로 이용하는 것을 승인해 줘 법 절차를 무시했다고 덧붙였다.

하남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당한 절차에 의해 지구변경을 하면서 기존 지구 바로 옆에 주차장과 어린이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부지를 마련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감사원의 지적은 원칙을 말하는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하남=김한섭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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