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공무원 출입제한에 건축·오염사고 속수무책
주한미군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실무 공무원들이 주한미군의 공여지내 각종 건축행위와 부대내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기지 출입의 제한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제2청에 따르면 의정부·파주·동두천 3개 시·군 공무원 20여명은 최근 경기개발연구원의 ‘한미 SOFA와 경기도의 대응’이라는 단기정책 연구를 위한 실무공무원 간담회에서 이같은 어려움을 토로했다.

공무원들은 미군측이 공여지내 건축행위와 토지형질변경 행위 등에 대해 사전협의를 하지 않아 재해예방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미군기지 이전 추진시 합의각서 체결 이후에도 추가비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군측이 설치한 통신 선로 아래까지 ‘공여지’라며 건축 행위를 규제하고 있어 공여지 범위에 대한 명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환경오염 사고 발생시 지자체 공무원의 기지 출입이 허용되지 않아 대책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손해를 끼친 미군 개인에 대한 변상 방안을 마련해 단기간 내 배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공무원은 “한·미협력회의 등을 통해 그동안 많은 문제점이 해결됐지만 가장 중요한 공여지와 환경문제 만큼은 구체적인 방안이 모색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요구를 통해 조속한 시간내 해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정부=김동환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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