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지구 넓어 초동 범죄대응에 한계 정부가 효율적이 치안과 주민생활 안정을 꾀하기 위해 9월부터 본격시행하고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역경찰제’ 운영이 농촌지역 주민들 사이에 각종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골지역에 맞지 않는 정책이란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사실 정부는 2007년 전·의경 복무제도가 사라짐에 따라 효율적인 대체 방안에 일원으로 ‘지역 경찰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관할면적과 인구생활수요, 주민 생활권 등,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3∼5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순찰지구대’를 편성해 시범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영되고있는 정책기준이 도시화된 근거리에 치안을 감당할 수 있는 운영방침인데다, 관할지구대가 광범위할 수밖에 없는 포천을 비롯한 도·농복합 형태의 자치단체에는 적합치 못하다는 지적이다.

뿐만 아니라 지구대에 속해있는 파출소 및 지서의 주요기능이 사라지면서 초소역할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그 동안 지역주민과 유기적인 관계로 이어지면서 가능했던 지역동향 파악과 범죄발생의 사전정보입수에 많은 어려움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되고있다.

특히 포천군의 경우는 4개권역별로 현재 지구대를 운영하고있으나 담당구역간 소요시간이 신읍∼창수가 약20분이나 소요되는 가장 가까운 거리로 나타났으며, 북부지구대 영중∼관인의 경우 30분 이상 소요되는 거리로 범죄 조기제압에 문제점으로 지적되고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정부의 치안정책에 문제점으로 제기하며”현재 정부가 시행하는 순찰지구대운영은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정책구상이다”며”기초단체별 지역여건에 맞는 치안정책으로 손질돼야한다”고 지적했다.
포천=황종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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