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교하 근린생활시설 공사관리 엉망 경기도 파주시 교하읍 신촌리60-1번지 외 1필지 임야 약1563평을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해 근린생활시설 허가받아 조성공사를 하고 있으나 부근 60-10번지 한모씨 소유 농지에 농작물에 피해를 줘 농민이 울상을 짓고 있다.

공사를 진행하는 땅 소유자 노 모씨 외 1명은 지난 5월에 매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건축폐자재(적 벽돌, 콘크리트)와 폐 아스콘을 파쇠한 것을 흙과 같이 매립하고 있으며 뒤편에는 큰 돌로 축대를 약 7m가량 설치해 놓은 것이다.

그러나 흙과 섞인 건축 폐자재로 침전물에 의한 농작물피해가 우려되고 비산먼지발생사업 및 특정 공사 사전신고허가를 득했으나 부직포마저 설치돼 있지 않아 환경오염과 인근 농가에 피해를 주고 있다.

농작물피해를 입은 한씨의 말에 따르면, 축대석축 한 것이 일정치 않아 시간이 흐르면 붕괴될 위험성이 있으며, 축대 곳곳에 PVC 파이프를 만들어 놓아 침전물이 그대로 밭으로 흘러내려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축대 좌측에는 토사가 흘러내려 농로길이 일부분 유실돼 배수관이 막혀있어 원활히 흘러야 할 배수가 농지로 넘쳐흘러 우기철에 큰 피해가 예상되며 축대하단에 콘크리트찌꺼기가 축대를 둘러싸고 있어 이 역시 미관상 흉물로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모씨는 농사꾼이라고 이런 식으로 무시할 수 있냐며 시 관계자는 확실하게 조사해 한 치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해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최근 파주시는 임야나 전답등 많은 곳이 개발허가를 받아 택지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땅 소유주들이 흙과 함께 건축폐자재를 매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법에 저촉되지 않아 장기적으로 침전물에 의한 논, 밭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농사짓는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다수농민들은 현실에 맞게 현행법을 규제할 수 있는 법 규정을 중앙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파주=이길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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