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무단방치 차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50% 가까이 늘어 난 것으로 나타났는가 하면 이들 방치 차량은 폐차직전의 형태로 흉물스럽게 버려져 환경공해까지 유발시켜 문화도시 부천에 먹칠을 하고 있다.
19일 부천시 교통지도사업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접수된 방치차량은 1500여대로 오는 연말이면 3000대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 지난한해 접수 처리된 방치차량 1800여대보다 무려 40%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방치차량 소유주들의 이 같은 행태는 고액 체납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으며 부천시 소재 차량은 50%정도이며 나머지 50%는 외지차량인 것으로 나타나 지역을 넘나드는 불법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지난해 계고장 발부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인수하지 않아 견인된 차량은 518건으로 이중 소유자가 인수한 것을 제외한 검찰송치는 175건에 달하며 검찰에 송치되기 전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는 112건에 징수액은 7150만원에 이른다.
그러나 부천시는 견인 등 처리과정 절차를 밟는데 들어가는 각종 비용, 인력 등 손실분만 떠안게 돼 이들 불법 방치 차량은 결과적으로 부천시민들의 혈세만 낭비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시의 대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부천시 관계자는 “차량 소유주들이 차량 번호판을 떼어내고 버려도 차량 고유번호를 추적하면 확인이 가능해 차량소유주는 결과적으로 더 큰 부담을 떠안게 된다”며 “차량을 마구 방치해 버리는 것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방치 차량으로 접수되면 계고 후 한달간 유예기간을 거쳐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견인 및 폐차 등의 강제처리 하며 이 과정에서 차량 소유자가 차량을 찾아갈 경우에는 차종에 따라 20~30만원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계속해서 방치할 경우 차종에 따라 100~150만원 정도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이 또한 이행하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방치차량 소유주들은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 삼중의 부담이 가중된다.
부천=문찬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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