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조리읍 837평 소유자가 고의위반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 381-1번지에 불법으로 농지를 매립해 고철 및 고철압축가공재활용 제조 및 도매를 지난해 1월부터 해오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땅 소유자 이모씨는 381-1번지와 붙은 381-7번지(약837평) 농지를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매립했다.

또 S철강 대표 김모씨는 불법 매립된 농지를 고물야적장으로 전용해 농지법 제36조1항(농지전용허가 및 협의)의 규정을 위반해 사용하고 있어 주변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조리읍 농지담당자는 “지난달 1일 농지내 불법전용에 따른 현지조사를 해 소유자 및 행위자에게 원상복구명령을 2회에 걸쳐 통보했지만 현재까지 복구가 안 된 상태”라며 “오는20일까지 원상복구를 시행치 않으면 농지법제59조1항 벌칙규정에 의거 파주경찰서에 고발 조치해 강제원상복구를 집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주민 김모씨는 “어떠한 경우에도 법 규정을 무시한 채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구시대적인 작태는 이제는 고쳐져야 한다”며 “시 관계자가 법규위반사항에 대하여 빠른 시일 안에 조치하여 농민들에게 피해가 안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주=이길남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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