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공 주차장 수용 강행…주거환경 악화 초래 한국토지공사가 철거시 건축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판명된 사유지 주차장 수용을 강행코자 한다는 보도(관련기사 본보 12일자 15면)와 관련, 경기도 용인시 주민들이 부지전체 수용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3일 토지공사와 주민들에 따르면 98년 택지개발 승인을 받은 뒤 존치협약은 지난 2000년 12월에 체결했고 단독택지가 공동택지로 전환한 것과 상업용지 분양 시기는 2001년 12월이라는 것이다.

주민들은 또한 수용한 주차장 대신 앞쪽에 별도의 부지를 제공하겠다고 했으나 방음벽 설치와 소음, 사생활 침해우려와 고층아파트 입주 등으로 주거환경 악화는 분명하다고 밝혔다.

빌라트에 거주자들은 입주시기가 진우 5, 6차는 97년, 7차는 99년이고 벽산은 98년에 입주해 택지지구지정이나 공동택지로 전환이전에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존치협약 자체가 토공의 공동택지 전환 등으로 유명무실해졌고 오히려 주거환경 악화나 재산피해를 우려할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 일대는 현재 택지개발 지구로 지정돼 은행융자나 전세·매매 등 일체의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총 19세대인 222-11번지 진우8차 엘리시온은 토지공사측이 택지개발로 인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 효과를 내세워 2000년 12월 개발 분담금 명목으로 존치금을 요구해와 가구당 400만원까지 총 5900여만원을 납부한 상태다.

토지공사측은 진우 5, 6, 7차와 벽산 빌라트 등에도 존치금을 낼 것을 지속적으로 종용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이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주민 최 모씨(42. 죽전동)는 “토지공사 개발이전에도 생활에 불편은 없었으나 자사의 이익과 필요에 의해 개발하면서 존치금을 요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사업초기에 주민피해를 예상 못했다면 공동주택으로 전환했을 때라도 전체를 수용했어야 정상인데 사업비용을 줄이기 위해 존치를 시켜 모든 불이익을 주민들이 떠안도록 하면 되겠느냐”고 항변했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택지개발사업 시행전에 이미 사업승인을 취득해 공사를 진행중인 현장은 ‘주택개발 촉진법 시행령’에 의해 존치협약을 맺을 수 있다”며 “이에 근거해 토지공사의 자체규정으로 택지개발사업으로 진행하는 상하수도 등 각종 기반시설에 드는 비용을 산출해 존치된 건물 등에 대해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용인＝황선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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