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김포시와 경찰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0년 10월 9일 청소년들을 유해업소 및 유해 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보호법을 발효,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벌금 부과 등 강력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김포지역 일부에서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 등 유해물질을 마구 판매, 시행 3년째를 맞고 있는 청소년보호법이 유명무실해 지는 등 시행초기 강도 높은 단속으로 실효를 거두는 듯 했으나 점차 퇴색돼 가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일 밤 김포시내 한 구멍가게에서 학생으로 보이는 청소년이 술을 요구하자 주인은 신분확인은커녕 아무런 제재 없이 술을 건네 줬다. 취재를 위해 기자가 청소년에게 다가가자 도망치 듯 사라졌다.
이에 앞서 지난 8일 오후 3시께 김포시내 버스정류장 가판대에서 책가방으로 보이는 가방을 맨 청소년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담배를 구입했다.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무단 판매하는 곳은 버스정류장 가판대뿐만이 아니다.
같은 날 오후 모 고등학교 부근 분식점에 교복을 입은 학생이 담배를 요구하자 주인은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버젓이 담배를 건네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져 청소년보호법이 퇴색되고 있음을 반증해 주기도 했다.
게다가 기자가 조사한 김포시내 가판대, 분식점, 구멍가게 중 상당수의 업소가 쉽게 구별을 할 수 있는 청소년들에게 담배나 술을 팔고 있었는가 하면 대부분의 상인들이 확인절차를 무시한 채 무분별한 판매를 일삼고 있었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술이나 담배 등 유해물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발효된 청소년보호법이 시행초기에는 당국의 강력한 단속으로 실효를 거두는 듯 했으나 최근 단속이 거의 이뤄지지 않으면서 몰지각한 업주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인원이 부족해 신고에 의한 단속에 치중하고 있다”며 “앞으로 다양한 방법을 마련, 체계적인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하고 업주들의 각성을 촉구했다.
김포=문찬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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