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지 주차장 도로수용 등 ‘제맘대로’ 경기도 용인시 죽전택지개발 지구내 단독택지를 공동택지로 용도 변경해 물의를 빚었던 한국토지공사가 또다시 안전상 문제가 있다고 판명된 사유지 주차장을 무리하게 도로로 수용할 계획을 밝히자 주민들이 ‘몰아부치기식 처사를 중단하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1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토지공사가 죽전 택지개발 지구내 벽산빌라트 뒤쪽 주차장인 당해 부지는 전체면적 18m×11m로, 이 가운데 18m×5m=63㎡를 29미터 도로폭 확보를 이유로 수용키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당해 부지는 지하부속 주차장이 있어 ‘택지개발지구 도시계획도로 구역내에는 도로시설물 외에 사유토지나 시설물을 존치할 수 없다’는 규정에 위배된다.

게다가 용인시가 철거시 건축물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아파트 안전까지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토지공사가 당해 도로와 인접한 부지인 2004-1번지와 2003-3번지(임시지번) 일대를 도로용지로 계획할 수도 있었다”며 “자사이익을 위해 상업용지로 지정해 2001년 말 적게는 평당 600여만원에서 많게는 800만∼1000만원에 분양한 뒤 이제와서 멀쩡한 사유지 주차장 부지를 도로로 수용하려 한다”며 분개하고 있다.

또한 토공이 지난 98년 10월 건교부의 승인을 받아 총 3590만여㎡ 규모로 죽전지구를 개발하면서 당초에는 단독택지로 승인 받은 6블럭 3266㎡와 9블럭 3477㎡, 10블럭 1만4082㎡ 총 2만여㎡를, 존치협약 이후인 2001년 12월 공동택지로 전환해 이같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로 인해 죽전 222-10번지 일대의 4층과 9층인 진우와 벽산 빌라트 82세대는 앞은 15층, 양옆과 뒤는 20층인 고층아파트 숲에 둘러싸이게 돼 재산권 피해와 주거환경 악화로 인한 불안과 분노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주민들은 수년 동안 토지공사의 부당한 처사에 강력히 반발하며 기존 빌라트 전체를 수용토록 요구하는 등 대책을 촉구해 왔으나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시 또한 택지개발 지구내는 권한이 제한돼 있어 토지공사와 주민들이 원만히 협의하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토지공사 관계자는 “존치협약을 한 이상 도로수용에 문제가 없다”며 “사업초기에 수용목적으로 감정가를 검토해 주민들에게 제시했으나 주민들이 분양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수용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용인=황선숙 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