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이용시설 부적격 들어 경기도 부천시가 세금 감면대상 시설이 본래 취지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며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해‘표적추징’논란이 일고 있다.

부천시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위탁받아 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부천스포피아(이하 스포피아)에 대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그간 근로자 이용시설이라는 이유로 감면 혜택을 부여해왔다.

그러나 시는 지난 2월 느닷없이 스포피아가 근로자가 아닌 그 가족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4년여 간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 최근 부과하면서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에 반해 스포피아 측은 근로자를 포함한 그 가족들까지 근로자로 봐야 한다며 시의 갑작스런 추징에 반발하고 나서 ‘근로자의 범주를 어디까지 봐야 하나’가 논란거리가 되면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근로복지공단 측은 근로자만을 위한 이용을 강조하며 재산제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 부천시에 항의, 조만간 경기도에 행정심사를 청구할 예정이어서 이 결과에 따라 시의 표적추징 여부가 가려질 전망이다.

부천시는 “근로자 복지에 관해 지방세법상 그 정의가 없는 관계로 근로자 복지 의미를 ‘근로자만을 위한 복지’로 해석, 감면 대상에서 스포피아를 제외, 총 2600여만원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추징,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근로복지공단 측은 “근로자복지증진 사업의 수혜대상이 일반 및 산재근로자, 근로자 자녀, 근로자 가족, 사업주 등으로 명시돼 있다”며 “근로자의 복지를 근로자만의 복지로 해석, 세금을 부과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스포피아 측도“복지 기본법에 근로자는 임금생활자를 뜻하는 말로 이런 의미에서 근로자 복지차원에서 근로자 가족들도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 된다”며 “시가 법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 재산세를 추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는“회원가입 또는 이용대상 제한 및 적격여부에 관계없이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운영한 사실과 재활의료사업, 노동복지, 휴양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돼 재산세를 부과했다”고 스포피아측 주장을 일축했다.
부천=문찬식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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