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조세저항 거세다 최근까지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산출방법에 대한 반발이 거세게 일었던 재산세에 대해 정부가 추진중인 세제개혁을 통한 개선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용인시 주민들의 조세저항이 가라않지 않고 있다.

4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이같은 현상은 지난 5월말 용인시의회가 가결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결정 건’에 난개발로 얼룩진 서북부 지역이 포함됐고 재산세에 기준가액 상승과 도시계획세 부과가 동시에 이뤄져 주민들에게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 이같은 불만을 초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시 또한 재산세 납부에 대한 홍보를 하면서 인상 예정액 등에 대한 별도의 안내를 하지 않아 주민불만을 가중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용인서북부 지역 주민들은 현행 조세정책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건축년수와 평형에 근거한 단순 산출방식은 현실성이 결여된 행정이므로 이를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키 위해 도시계획구역으로 고시한 지역내의 건축물에 대해 부과하는 ‘도시계획세’에 대한 반발도 거센 것으로 나타났다.

수지시민연대는 민원을 통해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인 과세표준에 현시가를 전혀 반영치 않아 거래가가 월등히 높은 지역은 적게, 반대의 경우는 높게 책정되는 조세 역전현상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고 “정부가 이러한 불평등하고 불공평한 조세현실을 인지하면서도 행정편의만을 내세워 개선치 않고 있어 난개발 지역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에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용인 서북부 지역 주민들에게 재산세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은 이밖에도 건축연수가 1∼2년에 불과한 대형평형인 신축아파트가 대부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까지 전화나 인터넷을 통한 재산세 관련 민원이 많았다고 밝힌 시 관계자는 “서울지역은 집값에 토지와 건물값이 함께 반영돼 거래가가 높은 것이며 종합토지세의 경우는 재산세와 반대현상이 나타날 것이다”고 설명하고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해 도시계획구역으로 새로 편입한 지역에 대한 부과유보를 고려해 봤으나 기존에 부과하는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로 역민원 우려가 있어 부과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세액계산시 적용하는 누진세율이 3∼7%이고, 과세표준액과 직결되는 가산율도 도차원에서 모든 지자체에 동일하게 적용토록해 임으로 낮출 수 없다”고 덧붙였다.
용인＝추경호·황선숙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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